“시급 12,500원이면 충분히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이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를 계산할 땐 단순 ‘시급’만 봐선 안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누락되면 실질 시급이 법적 기준을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급 12,500원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실제 현장 적용 사례,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처럼 정규적인 스케줄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즉, 법적 기준에 맞는 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10,320 ÷ 5일 근무)
- 연차수당: 약 594원 (1년 이상 근속자 기준)
- 합계: 12,978원
📌 따라서 ‘시급 12,500원’은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센터에서는 왜 12,500원을 제시할까?
많은 요양기관이 시급을 포괄임금제 형태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500원에 주휴 포함이에요”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합법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근로계약서에 주휴/연차 포함 명시
- ② 급여 명세서에 수당 항목 구분 표기
- ③ 수당 포함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부 센터에서는 주휴를 포함한다며 12,500원을 지급하면서도,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질 시급은 12,500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됩니다.
3. 합법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연차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가?
- 급여 명세서에 ‘기본시급’과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가?
- 지급되는 시급이 연차 포함 기준 12,978원 이상인가?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됐다면, 센터에 정정 요청하거나,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많은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받는다”는 말로 넘어가지만,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시급 미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시급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센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 ❗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 적용 누락 및 퇴직금 축소
- ❗ 소득 인정이 낮아져 신용도, 대출 등 재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 이처럼 단순 시급 몇백 원 차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시급이 12,500원인데 연차수당은 따로 주지 않아요. 불법인가요?
A1. 네, 불법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A2. 포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급여 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안 준다고 합니다.
A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4.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노동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결론
‘12,500원 시급’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2026년 법적 기준인 12,978원(주휴+연차 포함)보다 낮다면 불법입니다. 실제 근무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모르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주휴·연차 포함 여부’, ‘서면 계약 여부’, ‘급여 명세서 제공’ 등 3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작은 확인이 여러분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