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신청이 거절되진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줄여도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흐름, 예외 사항, 수급 조건 변화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시작
기존의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폐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지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폐지 일정: 2021년 ~ 2027년까지 단계적 폐지 후 완전 종료 예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요 내용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폐지 시점 | 2021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
| 적용 범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 완전 폐지 예정 | 2027년 목표 |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일반 가구는 자녀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이상
즉, 자녀나 부모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다주택 보유 등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제도가 개선되었을까?
과거에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끊긴 자녀가 있는데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졌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부양 관계보다 신청자의 경제 상황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완화로 더 많은 대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의 핵심 지표입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32%
개선 예정: 2030년까지 35%로 완화 예정
즉, 앞으로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제 지원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단절된 경우 예외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서류가 바로 ‘부양기피사유서’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
- 부양기피사유서 (주민센터 양식)
- 연락두절 입증자료 (통화기록 없음,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 등)
- 이혼증명서, 실종신고서, 가정폭력 증거 자료 등
지자체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배제하고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Q&A
Q1. 자녀가 월급 500만 원을 받는데 부모님이 생계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부모님이 생계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A. 해외 체류자의 경우 실질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됩니다.
Q4.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현재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수급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보통 심사 후 1~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였던 ‘자녀 소득’ 문제,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당신 또는 가족이 생계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