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샀더니 날아온 고지서, 이건 또 뭐야?”
경유차 소유자라면 해마다 받아보는 환경개선부담금.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내야 하는지, 기준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익숙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생소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개념, 과세 기준, 납부 대상, 주기,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성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환경 개선 사업,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등에 활용되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즉, 경유차로 인해 공기를 오염시킨 만큼 공공의 환경을 복구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2. 과세 대상은 누구?
🔸 비사업용 경유 자동차
🔸 2012년 6월 이전 등록된 차량
🔸 전국에 등록된 모든 일반 경유차량 (사업용 제외)
🔸 하이브리드, 전기차, 휘발유 차량은 비과세
📌 대표적인 대상: SUV 경유차, RV, 승합차, 소형 화물차(비사업용)
❌ 비과세 대상:
– LPG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 사업용 경유 차량
3. 언제 내나요? (납부 주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됩니다.
📅 1기분: 전년도 7월~12월 사용분 → 매년 3월 고지
📅 2기분: 당해 1월~6월 사용분 → 매년 9월 고지
💡 단, 1월 중 연납 신청 시 전체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약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 납부 금액은 얼마?
차량의 배기량, 사용 지역,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 관리지역으로 부과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유 SUV라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서울에서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금액: – 중형 SUV(서울 등록) 기준 연간 약 6~8만 원 – 소형 경유차(지방 등록) 기준 연간 약 4~5만 원
5. 과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다음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계산됩니다:
- ① 차량 종류와 배기량
- ② 사용 지역 (대기환경관리지역 여부)
- ③ 자동차 사용 기간
🚗 예를 들어, – 배기량이 큰 SUV 차량은 부담금이 많고 – 서울, 인천, 수도권 등 환경 취약지역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부담금 납부 방법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또는 정부24, 이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등)도 지원됩니다.
| 방법 | 설명 |
|---|---|
| 정부24 |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
| 이택스 | 서울시 등 지자체 납부 포털 |
| 지로/은행 | 고지서 QR 납부, ATM 가능 |
| ARS | 1599-3900 등 지역별 ARS 납부 |
| 모바일앱 | 정부24, 서울스마트납부 등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랑 환경부담금은 다른 건가요?
A1. 네,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세, 환경부담금은 대기오염에 대한 공공부담입니다.
Q2. 왜 경유차만 내야 하나요?
A2.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Q3. 중고차를 샀는데 부담금이 왔어요
A3. 소유 이전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할 계산 후 양 당사자가 조정 가능합니다.
Q4. 부담금 미납 시 불이익 있나요?
A4. 연체 이자 발생 및 차량 관련 각종 행정 제한(등록, 이전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제도 있나요?
A5.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소득층 일부 감면 제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결론
‘왜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더 깨끗한 공기,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부담금도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